2020년 광주·전남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모집 공고
(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자율예산)
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(수출바우처사업 자율예산)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사업 개요□ 사업목적
◦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자율예산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농수산식품·바이오·화장품 분야의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수출판로 확대
□ 모집규모 : 25개사 이내
□ 사업기간 : 2020.9.1.∼2021.8.30.(예정)
□ 주무부처 / 운영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(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)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□ 사업내용
◦ (수출바우처)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, 서비스 공급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
◦ (서비스 메뉴판) 수출 관련 서비스 분야를 12개 대분류로 구분하고,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(1년) 내에서 세부 등록된 6,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
□ 추진절차
□ 추진일정
ㅇ 기업모집 공고 및 신청·접수 :‘20.5.18∼6.12
ㅇ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:‘20.6.15∼7.10
ㅇ 선정결과 통보(지방청 → 본부 및 관리기관) :‘20.8월중순
ㅇ 사업개시 :‘20.9.1∼‘21.8.31
* 협약체결부터는 수출바우처 시스템에서 진행하며,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2. 지원요건 및 내용
□ 지원요건
◦ ｢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아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, 다음 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
- (코로나19 피해기업) 전년도 수출 1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, 전년 대비 수출 30% 및 매출액 10% 이상 감소한 수출 초보기업
* (비교시점) 금년 직전(‘20.1~’20.4)과 전년 동기간(‘19.1~’19.4), 2019년 내수기업은 해당되지 않음
- (농림수산물·바이오기업) 농림수산물·바이오·화장품 분야*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의 수출액이 없거나 또는 10만불 미만인 수출기업
* 농림수산물·바이오·화장품 분야는 [첨부1] 참조
<신청 제외 대상>
◈ 주업종이 첨부2 지원제외 대상 업종 해당 기업
*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◈ 휴․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
* 단, 사업신청 전 국세·지방세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
◈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◈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
◈ 직접수출 기준 동일한 성장단계(내수,초보,유망,성장)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금년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같은 성장단계로 신청 불가
* 추후 중복지원 적발 시 보조금은 환수되며,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
◈ 중기부, 산업부, 농림부, 해수부, 특허청 수출바우처사업(통합형)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
◈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*
* (특수관계기업)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
-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
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
◈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
◈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대표자 또는 기업
□ 2020년 광주·전남청 수출바우처(자율예산) 모집
□ 지원내용 : 디자인 개발, 바이어 발굴, 개별 전시회, 인증 등 수출준비 및 온․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(패키지)으로 지원
◦ 선정기업에 “수출바우처*”를 발급→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, 수행 → 소요비용 정산
*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
** 수출바우처 총액은 국고보조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
***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
□ 지원기간(바우처 사용기간) : 협약일로부터 1년
3. 참여기업 신청방법
□ 신청방법 : 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우편 또는 방문 신청
◦ 제출처 :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(동천동 584)
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
□ 신청기간 : 2020. 5. 18(월) ~ 6. 12(금) 18시 도착분까지
□ 신청서류(필수제출)
□ 필수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(중요)
◦ (➀) 참가신청서 : 첨부서식1 작성 및 날인 후 원본 제출
◦ (➁~➂) 정보제공동의서, 사업계획서 : 첨부서식2~3 작성 및 날인 후 원본 제출
◦ (➃) 사업자등록증명원 : 국세청 홈택스 출력본
◦ () 재무제표 : 국세청(홈택스) 출력본 또는 회계사 확인 확정재무제표
* 미결산 기업은 ‘17∼‘18년 재무제표 제출
◦ ()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: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
- (법인기업)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- (개인기업) 대표자 개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* 국세 : 국세청 홈택스, 지방세 : 민원24 출력본 제출 가능
◦ (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: 전체 종업원수 확인 가능 서류 제출
◦ (⑧~⑪) 수출실적증명 : 직접수출증명원 제출
- 직접수출증명원 : 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(“중기부 제출용”) 중 선택 제출
-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(해당시) : 무역협회 확인본
◦ (⑫)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(코로나19피해기업 해당시) : 세무대리인 확인본
□ 평가절차 : “서류심사 → 현장평가” 절차에 따라 선정
◦ (서류심사) 신청요건,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기업 선별
◦ (현장평가) 수출역량별“글로벌역량진단”기준 적용
* 단,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
- 수출역량(내수, 수출초보) 및 업종 특성(제조업, 서비스업)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
- 평가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글로벌역량진단 평가 이력이 있는 기업은 해당 평가점수 준용이 가능하며, 신청기업이 원할 경우 현장평가 실시
□ 선정 : 모집규모(5억원) 내에서 평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
4. 문의처
5. 유의사항
□ 신청기업의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내수·초보 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
* 협약기간 내 수출바우처사업 중복 선정·지원 불가
◦ 중소벤처기업부․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, KOTRA,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․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
* 例)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‘개별전시회 지원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, ‘수출바우처사업’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·신청하는 경우 등
◦ 중복지원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, 향후 ｢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｣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□ 수출바우처 협약체결 이후에는 바우처 금액(사업비) 변경이 불가함
□ 수출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참여기업에 선정될 수 없음
□ ‘18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
□ ‘19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’20년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
□ 선정기업은 협약 및 바우처 사용계획 등록 시 배정된 보조금이 수출실적이나 매출액 등에 따라 정확히 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, 금액이 잘못 배정된 경우 즉시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. 추후 발견될 경우 바우처 사용유무와 관련 없이 정정 조치함
□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｣ 등 관계 법령 및 ｢수출지원기반활용｣ 관리지침, ｢수출바우처사업｣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
□ 선정기업(대표자)이 법령, 본 공고문,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, 선정 취소, 정부사업 참여제한,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□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최대 3회 분납가능하며,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체 분담금의 30%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