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0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]
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(중기부)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사업 개요
□ 사업 목적
◦ 내수·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·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
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
□ 모집규모 :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개 사업, 631억원, 1,870개사 내외
* 기업지원 규모 및 예산은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□ 사업기간 : 2020.3.1.~2021.02.28.(예정)
□ 주무부처/운영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(이하 중기부)/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, 한국산업기술진흥원
□ 사업내용
◦ (수출바우처)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* ,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**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
지원서비스***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
*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(50~70%)과 기업분담금(50~30%)으로 구성
** 서비스별 수행기관(민간, 공공 등)을 별도로 선정(연중 수시)
***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,000여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
- 수출바우처는 ‘통합형’과 ‘선택형’으로 구분되며, ‘통합형’은 중기부, 산업부, 농림부, 해수부에서 공고하고, ‘선택형’은 산업부(코트라)에서 공고(‘통합형’ 내에서는 중복지원이 안되며, ‘선택형’은 ‘통합형’과 중복지원 가능)
◦ (서비스 메뉴판) 수출 관련 서비스 분야를 12개 대분류로 구분하고, 세부 등록된 6,000여개 서비스(‘19.11월 기준)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(1년)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
<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>
1.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
2.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(소모성비품 구입비 등)는 지원이 불가하며, 디자인 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
2. 지원요건 및 내용
□ 지원 요건
◦ ｢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*이 지원제외 대상업종(별첨1)에 해당되지 않고, 아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[신청 제외 대상]
◈ 휴․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◈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
◈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◈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◈ 동일한 수출 성장단계(내수,초보,유망,성장)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
지원받은 기업은 금년도 같은 성장단계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
◈ 중기부, 산업부, 농림부, 해수부, 특허청 수출바우처 사업(통합형)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
* 단, 협약기간이 2020. 3. 1 이전에 종료되는 2019년 1차 참여기업은 협약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
◈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*
* (특수관계기업)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
-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
◈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
◈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□ 2020년 1차 모집 사업(중기부 소관)
*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성장바우처 등에 신청 가능
◦ (사업구조 개편) 수출성장을 위한 바우처(성장바우처)와 혁신주체 특화 바우처(혁신바우처)로 구분 지원
- (성장바우처)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기업에 규모별 맞춤 지원
* 수출규모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,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(50~70%)
- (혁신바우처) 브랜드 K 기업, 규제자유특구, 스마트제조혁신, 글로벌강소기업 등 혁신주체에 대해 전략 지원
* 수출규모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,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(50~70%)
(참고) 혁신 바우처
* 브랜드 K
-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생산한 혁신기술 기반의 “소비재 우수 제품군”을 발굴하고 국가대표 브랜드<브랜드K>를 부여하여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
* 규제자유특구
-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
* 스마트공장 보급기업
- 스마트공장 보유기업(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등 선정기업)
◦ (수출실적 인정기준) 직접수출증명(한국무역통계진흥원(중기부 제출용) 또는 한국무역협회),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(한국무역협회)
*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,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시 우대
[수출실적 인정기준]
*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
- 한국무역통계진흥원(중기부 제출용) or 한국무역협회 직접수출증명,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입증명서
※ 수출실적 : 직접수출증명(한국무역통계진흥원 or 한국무역협회) +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(한국무역협회)
◦ (보조율 차등) 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
* 매출액 100억원 미만(70%), 100∼300억원 미만(60%), 300억원 이상(50%)
□ 지원내용 : 무역교육, 디자인 개발, 바이어 발굴, 개별 전시회, 인증
등 수출준비 → 해외진출 시 필요한 온․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
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(패키지)으로 지원
◦ 선정기업에 “수출바우처*” 발급 → 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
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, 수행 → 소요비용 정산
*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
*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(선정)기업이 별도 부담
□ 지원기간(바우처 사용기간) : 협약일로부터 1년
3. 참여기업 신청 방법
□ 신청방법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(www.exportvoucher.com) 온라인 신청
◦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*하나, 선순위 1개 사업만 최종 선정
* 기업은 1순위, 2순위 사업을 지정하여 신청하며, 최종 선정은 선순위 사업 우선 적용
* 성장바우처(내수,초보,유망,성장)내에서는 복수신청 불가하며 접수 마감 후엔 신청사업 및 순위 정정 불가
[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]
*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(수출바우처 시스템용)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,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,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
*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,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(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)
◦ 통합형 바우처사업인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(코트라)과 농림부, 해수부의 농수산식품 수출바우처사업(aT)은 중복 선정 불가
- 12월 9일 공고된 2020년 산업부(코트라) 수출바우처사업(통합형) 1차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, 산업부 사업에 먼저 선정될 경우 중기부 사업의 최종 평가·선정에서 제외
□ 신청기간 : ’19. 12. 26(목) ~ ‘20. 1. 17(금) 18시까지
◦ (접수 마감) 마감일 18: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,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
*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마비 등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력이 완료된 기업만 인정하고 접수기간 연장은 불가(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)
□ 지원절차
* 세부일정은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
□ 신청서류 :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참고
* 상기 구비서류는 필수제출이며 제출거부, 고의누락 시에는 참여기업 선정 제외
□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(중요)
◦ (➀) 참가신청서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 (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)
◦ (➁~➂) 정보제공동의서, 사업계획서 : 첨부서식2 ~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(추후 현장평가때 원본 제출)
◦ (➃~➆) 각종 민원증명 서류 :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
- 중소기업지원플랫폼 : 각종 민원증명 및 (직)수출실적증명 서류의 발급과 제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
*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사용자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서류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출가능
* 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
◦ (⑧) 수출실적증명 :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또는 스캔본 첨부
-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中 선택해서 제출가능하나, 무역 통계진흥원 활용 시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
◦ (⑨)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(한국무역협회), 간접수출 실적증명서(KTNET) :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
* 무역협회 및 KTNET 수출실적은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수집이 불가하여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업로드
* 최근 3개년 간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
◦ (⑩) 혁신바우처 신청 자격 증빙 :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입력
※ 중수기업지원 플랫폼 접속 URL ※
□ 평가절차 : “서류심사 → 현장평가” 2단계 절차에 따라 선정
◦ (서류 심사) 신청요건,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
* (성장바우처) 중진공 지역본부, (혁신바우처) 지방중기청에서 평가
◦ (현장 평가) 수출역량별 “글로벌 역량평가” 기준 적용
* (성장바우처) 중진공 지역본부, (혁신바우처) 지방중기청에서 평가(다만, 글로벌강소기업은 현장평가 대신 서면평가(또는 발표평가)로 진행)
- 수출역량(수출성장단계) 및 업종(제조업 및 서비스업)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
- 수출 저변 및 정부지원사업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과거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 금번 모집에서 동일 성장단계 (직접수출기준)로 재신청하는 경우*
, 총 예산의 15%내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
* 예) 2018년 내수단계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2020년 내수단계로 사업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등
□ 선정 : 지역별·사업별 배정예산 내에서 최종 평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
◦ (우선 선정) 정부, 공공기관 등에서 수출유망기업으로 인정된 아래 기업의 경우 총 예산의 30%내에서 직접수출 증가율(모집마감일 기준 조회 가능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실적) 등의 순서로 우선선정 가능
* 모집완료일까지 인증기간 등이 유효한 경우에 우선선정 적용
* 우선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일반 신청기업과 동일하게 평가절차 진행
* 혁신바우처 중 글로벌강소기업사업은 우선 선정 미적용
- (수출유망중소기업) 중기부 선정 수출유망 중소기업
* 다만, 2019년까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1회라도 수출바우처 우선 선정 혜택을 받은 기업은 금번 우선선정에서 제외(일반기업과 동일하게 평가 진행)
* 2020년 공고에 따라 지정(신규, 재지정 포함)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부터는 가점 부여 등 우대로 변경
- (지역스타기업) 중기부․지자체가 선정한 지역스타기업(舊 지역우수기업)
- (수출기업화 유망기업) 산업부 ’내수기업 수출기업화‘ 지원기업 중 산업부(코트라)가 추천하는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(별도 예산 책정)
* 우선선정기업은 산업부(코트라)의 별도 추천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제외되는 기업은 일반 신청기업과 동일하게 평가절차 진행
- (우수 성과기업) 2019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 규모 단계가 상승한 기업(직접수출실적 기준)
* 우선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일반 신청기업과 동일하게 평가절차 진행
◦ (바우처 사용 미흡기업 제한) 2019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2020년 2월 21일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율이 저조한 경우 감점 또는 선정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
*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에 의거 사용률 저조기업 제재
4. 문의처
5. 유의사항
□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*하나, 선순위 1개 사업만 최종 선정
* 기업은 1순위, 2순위 사업을 지정하여 신청하며, 최종 선정은 선순위 사업 우선 적용
* 성장바우처(내수,초보,유망,성장)내에서는 복수신청 불가하며 접수 마감 후엔 신청사업 및 순위 정정 불가
◦ 중기부․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, KOTRA,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․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
* 예)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‘개별전시회 지원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, ‘수출 바우처사업’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·신청하는 경우 등
◦ 중복지원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, 향후 ｢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｣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□ 수출바우처 협약체결 이후에는 바우처 금액(사업비) 변경이 불가함
□ 수출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참여기업에 선정될 수 없음
□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, 금번 바우처사업 신청
불가
* 예) 2019년 참여기업이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‘20년 모집공고 신청불가
□ 선정기업은 협약 및 바우처 사용계획 등록 시 배정된 보조금이 수출 실적이나 매출액 등에 따라 정확히 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, 금액이 잘못 배정된 경우 즉시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. 추후 발견될 경우 바우처 사용유무와 관련 없이 정정 조치함
□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｣ 등 관계 법령 및 ｢수출지원기반활용｣ 관리지침, ｢수출바우처사업｣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
□ 선정 기업(대표자)이 법령, 본 공고문,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, 선정 취소, 정부사업 참여제한,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□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최대 3회 분납가능하며,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체 분담금의 30%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